미국이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 정유사를 제재하면서 이란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며, '최대 압박' 정책을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및 테러 지원을 막기 위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재 대상 및 내용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중국 정유 기업 '산둥성싱화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개인/기관과의 거래 통제다.
- 제재 이유: 이란혁명수비대가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1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석유를 수입한 혐의
- 제재 대상 확대: 산둥성싱화학과 함께 이란 석유 수출에 관여된 유조선 5척과 해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
- 추가 제재 가능성: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정유소, 회사, 중개업체는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
미국의 의도
- 이란 핵 협상 압박: 미국과 새로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 중국 무역 협상 압박: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 최대 압박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을 '0'으로 만들려는 목표
중국의 반응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부당한 억압' 중단을 요구하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유가 영향
미국의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 공급 감소: 이란산 원유 수출 제한으로 전 세계 공급 위축 가능성
- 중국의 역할: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한 복잡한 시스템 활용
- 유가 상승: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 피해 예상
- 미·중 무역 전쟁: 미·중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추가적인 고려 사항
- 이란 핵 합의: 미국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 처리 문제에 대해 간접 협상을 진행 중
- 중국의 '찻주전자' 정유사: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정유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
- 그림자 선단: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조선들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끄고 운항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 사용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가 국제 유가 상승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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