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변호인단의 주요 인물, 특징, 그리고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변호인단은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 헌법적 절차 준수, 그리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변호인단 규모 및 주요 인물
- 규모: 변호인단은 총 17명에서 최대 22명까지 확대되었다.
- 주요 인물: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 상사였다.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으로, 검사 출신이며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을 역임했다.
- 배보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헌법 전문가이다.
- 정상명: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전 검찰총장이다.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경험이 있다.
-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이다.
- 배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대학 시절 전두환 모의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변호인단 구성의 특징
- 출신: 검찰 출신,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출신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의 인물들이 포함되었다.
- 인맥: 윤석열 대통령과의 학연, 지연, 근무 경력 등 인맥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 성향: 대체로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다양성: 최근에는 40대 젊은 변호사들도 합류하여 변호인단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이 젊은 변호사로 합류했다.
변호인단의 역할 및 전략
- 법률적 방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 헌법적 절차 준수: 탄핵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
- 여론 형성: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한다.
- 대응 전략:
- 수사 및 재판, 탄핵 심판에 대한 분리 대응.
- 탄핵 심판 절차 지연 시도.
-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 지적 및 비판.
- 국회 탄핵 소추의 절차적 하자 주장.
국민변호인단
-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탄핵 반대 집회에 활용한다.
- 주요 활동: 탄핵 반대 서명 운동, 온라인 홍보, 집회 개최 등.
- 가입 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서명 참여.
- 참여 계층: 2030 세대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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