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과 자진 사퇴,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 전환의 전말

2025년 5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자진 사퇴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권한대행 전환까지. 민주당의 탄핵 강행 배경과

이주호 프로필을 중심으로 정치 혼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1. 민주당, 왜 최상목을 탄핵하려 했나?

2025년 5월 1일 밤, 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려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였고, 당일 밤 9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노종면 대변인이 “최상목·심우정 탄핵 표결”을 선언하며 분위기는 격화됐다.

왜 갑작스레 탄핵을 밀어붙였을까? 민주당의 논리는 간단했다. 곧 지방 선거 조직이 발족되면 국회의원들이 지역으로 흩어져 물리적으로 표결이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적 행보에 대한 정치적 대응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이는 정치적 계산과 정국 주도권 확보 전략이 맞물린 ‘정치적 결단’이었다.

당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통과되자마자, 다음 안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으로 넘어가는 순서였다. 이 상황을 감지한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를 빠져나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사퇴가 본인의 발표가 아닌 당시 총리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보호막’을 씌우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한덕수 대행의 임기가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더욱 의미심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표결을 중단했다. 표결로 탄핵을 밀어붙이기보다 ‘사의 표명’이라는 명분 아래 정리한 셈이다.

반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그가 ‘내란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논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의 석방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나, 국회 내 의석 수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다.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고, 최상목마저 물러남에 따라 총리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상 다음 순번인

사회부총리 이주호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자,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사건이다.

이주호는 오랫동안 교육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시장주의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최근에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기술기반 교육 전환을 주도한 바 있다.

지금 그는 대한민국의 총리 권한대행이자 국가 원수 대행이다. 전례 없는 정국에서 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몇 가지 상징적 함의를 지닌다.

2025년 5월 1일은 그야말로 ‘정치 격동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최상목의 탄핵 시도와 자진 사퇴, 심우정 탄핵 통과, 이주호 총리 대행 체제로의 전환까지, 지금 이 순간도 역사가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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