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의 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거의 0%인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국가로 간주되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
- 상호관세율: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
- 발표 시점: 2025년 4월 2일 (미국 현지 시간)
- 발표 장소: 백악관 로즈가든
- 즉시 발효: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
EU·일본과의 비교
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율은 유럽연합(20%)과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미 FTA와 실제 관세율
실제 2023년 기준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평균 3.3%이고 한국은 13.4%이지만,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관세율을 50%로 어떻게 책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이며,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