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탄핵 심판 진행 경과
-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로 인해 탄핵소추 되었다.
-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 헌재는 11차례의 변론을 진행하여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 2025년 2월 25일,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했다.
헌재 결정 및 결과
-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선고는 헌재에 접수된 2024년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쟁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 포고령의 위헌성: 포고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국회 봉쇄 및 해산 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회의 강제 해산 시도 여부.
- 정치인 체포: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탄핵 심판에 대한 다양한 관측
- 일각에서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헌재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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